사고 이전 지병이 있어도,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이전에 이미 통증이나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의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Williams-Siraj v. Schwartz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절차를 놓치면 케이스가 아예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사고 훨씬 전부터 허리(요추)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에는 담당 의사가 수술까지 권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원고는 추가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자동차 보험에 “소송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통증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적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이미 허리 질환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전과 후의 상태를 객관적 의학 증거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이른바 Polk 분석(Polk analysis)이라는 전문의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마감일 전까지 Polk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피고의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대응하며 보고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어느 보고서에도 제대로 된 Polk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기존 허리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 이전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모든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한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며, 그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게 되면, 재판에 가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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